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90.8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462 | 양도 | 1995-01-07
[사건번호]

1994서4462 (1995.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