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취득한 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수익금을 교부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6월 이상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6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최종권고형량: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적용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