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7구0039 (2017. 2. 10.)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소득, 화해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은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참조결정]국심2006서3603 / 조심2017구0316 / 조심2017구0317 / 조심2017서0104 / 조심2017중0141 / 조심2017구0145 / 조심2017부0051 / 조심2017구0058 / 조심2017구0063 / 조심2017구008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 남OOO 외 9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2011년 1월 해고되었고, 2013.12.24. OOO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다가 2015.9.10.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5년 8월말까지 산정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사직서 제출 당시 직급에 일정률을 적용한 OOO원(청구인별 수령액은 <별지2>와 같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화해하였다.

나. OOO은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들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6.7.12., 2016.7.13. 및 2016.7.26. 쟁점금액은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받은 화해금 성격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면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각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6.9.8.～2016.10.17.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별지2> 참조), 근로소득으로 본 쟁점금액을 해고기간으로 나누어2016.10.12. 청구인들에게 2011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신고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일부가 감액되었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고용이라는 법률적 관계를 전제로 하여 육체적 정신적 노무의 제공이라는 사실행위를 당연히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해고라는 불법행위를 하여 그에 따라 청구인이 불법행위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당하지 않았을 재산적 손해와 불법행위에 기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손해액의 일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과세대상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 이외의 소득은 과세할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근거를 유추하여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받은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의제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위법하게 거부한 경정거부처분과 근로소득이 없음에도 새롭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은 사직서 제출당시가 아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인 2015.9.10.이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받아야 할 급여를 일시에 받은 것인바, OOO지방법원은 OOO의 현재 재무구조나 경영상태가 안정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장기간이 도과한 점, 청구인들 대다수가 퇴사 이후 각자의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판단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재산적 손해와 불법행위에 기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성격으로 볼 여지는 없다.

(2) 「근로기준법」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 즉 부당해고에 의하여 근무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한다고 판시

OOO을 제기하면서 OOO의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 무효를 주장하면서 사직서 제출시부터 판결 확정시까지 재직시 매월 평균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원(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화해권고결정문OOO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권고사직의 형식을 빌린 것일 뿐 실제로는 OOO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의 부당한 해고인 점을 인정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2011년 1월초부터 2015년 8월말까지 산정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사직서 제출 당시 직급에 따라 일정비율(사원은 70%, 주임·대리는 60%, 과장·차장은 50%, 부장은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OOO이 지급하도록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라는 주장이나,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소득, 화해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OOO인바, 청구인이 당초 법원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에서 매월 평균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원(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를 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임금의 일종으로 보이는 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인과 OOO의 주장에 대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양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그 성질이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에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이 아닌 해고에 따른 근로소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