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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3가단42347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5. 11. 전남 담양군 D 대 2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위 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 E이 1917. 12. 20.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7. 11.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3. 2. 4.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자’란에는 "192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폐쇄된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이 1920년 신축되었고 그 소유자는 F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E의 자(子)이고, 피고 B은 F의 손자(孫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목록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각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얻은 대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취득일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3. 2. 4.의 전날까지, 피고 C은 위 2013. 2. 4.부터 위 대지의 점유종료일까지 각 위 대지의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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