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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6가합1110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와 D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내이자 원고의 며느리이다.

나. 피고들은 2011. 11. 9.경 D의 명의를 이용하여 E과 사이에, D가 E으로부터 하남시 F 목장용지 995㎡ 외 2필지 토지 및 위 F 외 1필지 지상 건물을 약 7억 2,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E에게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다.

다. D와 E은 2012. 3. 20. 위 매매목적물 중 하남시 F 목장용지 995㎡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매대금을 6억 9,500만원으로 특정하고, 그중 잔금 6억 2,000만원을 2012. 3. 28.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D는 2012. 3. 28.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6억 2,000만원을 출금하여 E에게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30. D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9. 11. 피고 C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E에게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D 명의로 관리해온 이 사건 계좌에서 잔금 중 2억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3억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매수하면서 D로부터 잔금 중 2억원을 지원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3억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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