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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97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및 차용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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