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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1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20:25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이 맛 동산 과자를 카운터 옆으로 던졌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놓여 있던 캐러멜 봉지를 피해 자의 등 부위에 던지고, 이어 맛 동산 과자를 제자리로 가져 다 놓기 위하여 편의점 입구방향으로 가 던 중, 피해자 F이 편의점 입구에서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F의 멱살 부분의 옷깃을 잡아끄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에게 캐러멜 봉지를 던진 것은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사람의 신체를 향한 모든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생길 위험성이 있거나 적어도 신체적 ㆍ 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성질의 것이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E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의 행사가 분명하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 E이 불쾌감을 느낄 만하기에 충분하므로 폭행에 해당한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편의점 입구에 물을 뿌리며 영업을 방해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물병을 빼앗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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