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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9.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아양로에 있는 동구청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MS저축은행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 동안 C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감안)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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