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7고단625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입 축산물 등을 유통하는 (주)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20:30경 인천 연수구 D건물 2층 소재 ‘E’ 노래방에서 거래처인 피해자 F(38세)이 피고인으로부터 고기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미지급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F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다. 회사 관련 서류를 만들어 주면 F이 1억 원을 주기로 했으니 나누어 갖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F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회사 관련 서류를 만들어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약속한 1억 원을 주지 않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시 부평구 H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I은행에 가서 뒤집어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 가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경 500만 원, 2013. 11. 8. 1,000만 원, 2013. 12. 9. 2,000만 원, 2013. 12. 30. 3,500만 원, 2014. 1. 3.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