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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3329 | 토초 | 1996-06-24
[사건번호]
국심1994구3329 (1996.06.2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북대구세무서장이 1993.11.16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4,815,50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중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