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2서2646 (1992.10.07)

상속

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거 지급된 피상속인의 퇴직급여는 상속세법 제8조에 해당하는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가 아니므로 1,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상속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89.6.14 부동산등 179,063,250원 상당액을 상속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상속에 대하여 92.1.16 상속세 7,938,970원 및 동 방위세 1,323,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29 심사청구를 거쳐 92.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상속재산가액 179,063,250원 중에는 퇴직급여 28,763,250원이 포함되어 있어 상속세법 제8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1,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거 지급된 피상속인의 퇴직급여는 상속세법 제8조에 해당하는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가 아니므로 1,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청구외 OOO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이 상속세법 제8조에 규정한 퇴직수당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상속세법 제8조에서 “퇴직수당·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급여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82.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는 “퇴직공로금·퇴직위로금과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라)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父 OOO이 89.6.14 사망함에 따라 위 OOO이 근무하였던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로 부터 퇴직금 16,547,090원과 퇴직위로금 13,452,910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였고 처분청은 위 퇴직금등이 전시 상속세법 제8조에 해당하는 퇴직수당·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가 아니라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금액(1,000,000원)을 불공제한 것으로서 당심이 위 OO공업주식회사에 확인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위 퇴직위로금은 위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퇴직소득임을 확인하고 있어,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