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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1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 D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트북 등 합계 16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갤럭시 S7엣지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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