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8명 내지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정1524]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8.부터 2012. 11.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01,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203]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9.부터 2013. 2.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687,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 H의 임금 합계 5,203,160원과 근로자 H의 퇴직금 2,290,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대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