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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4.18 2013고단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4. 16:35경 경북 의성군 B 사무실 앞 노상에서 같은 군 단촌면 하화리 908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삼호개발 공사현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공사현장에서 D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39세)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덤프트럭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크레인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포크레인을 향해 4, 5회 집어던져 수리비 807,000원이 들도록 포크레인의 유리창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등

1. 내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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