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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8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58』 성명불상자(일명 ‘B’)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모집책’을 통하여 대여 받은 계좌로 피해금액을 송금 받고, ‘인출책’을 통하여 피해금액을 다른 대여 계좌로 송금하는 등 자금 세탁하여 현금출금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양도 또는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범죄사실로 수회 조사를 받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4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접근매체를 모집하거나 대여할 경우 그 접근매체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라는 글로 접근매체 모집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접근매체 대여자를 위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역할을 함과 동시에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도 위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대여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대여 받은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액을 대여 받은 접근매체로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8. ~ 9.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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