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십 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