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 환특법환급

2010-05-20

디자인, 검사, 포장만 하는 것은 생산이 아님

디자인, 검사, 포장만 하는 것은 생산이 아님

▶ PCB 제조공정

① 디자인: PCB 기판을 제조하기 위하여 회로를 설계 디자인

② PCB 제조: 설계 디자인된 회로를 해외에 위탁하여 PCB 생산

③ 사전검사: 외국에 생산 의뢰하여 국내로 수입된 PCB기판을 Probe Test 시행

– 프로브를 회로의 패드에 대고, 전기신호를 걸어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것

④ 조립: 설계된 회로도에 따라 해당 칩 및 반도체 소자를 PCB에 부착 조립

⑤ 검사과정(최종검사): PCB기판 및 회로의 전기적 특성과 기능을 검사하며 조립된 제품이 디자인한 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사 장비를 통하여 Test Program을 만들어서 제품을 검사하는 과정이며 해당 공정은 부가가치가 증가됨

– 검사종류: 전기에이징 검사, PCB의 기능, 전압, 온도, 회로 설계디자인 테스트

⑥ 제품 포장 및 출하: 완성된 제품을 일정한 포장용기에 담아 포장 후 수출

▶ 질의: 위 제조공정 중 ①, ③, ⑤, ⑥의 과정을 국내에서 진행한 물품을 수출 시 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의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원심사과

2010-05-20

회신내용 :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PCB 회로설계 디자인을 외국의 생산자에게 제공하여 외국의 생산자가 만든 PCB 기판을 수입하여 단순히 검사․포장만 하여 수출한 경우는 생산(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참고 :

※ 간이정액환급대상(생산자) 범위 관련 질의회신(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278호, 2004.4.22.)

귀청의 간이정액환급대상(생산자) 범위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체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