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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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392 | 토초 | 1994-07-18

[사건번호]

국심1994서2392 (1994.07.1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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