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 환특법환급

2015-01-22

임가공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임가공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질의 1) 수출신고 시 제조자를 질의업체로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질의 2) 질의업체가 수출한 건에 대하여 질의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세원심사과

2015-01-22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가 생산자이고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따라서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공급하였던 물품을 재구매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임가공 수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므로 수탁자를 수출신고서에 제조자로 할 수 없고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 방법으로는 환급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