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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6 2019가합53214
수표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07년경 사업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투자한 원금을 보장하고 연 12%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에게 사업운영자금을 투자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수시로 투자 원금 및 그 수익을 지급하여 정산을 완료하였다. 2) 원고는 또 다시 자금이 필요하여 2015. 10. 29.부터 2016. 11. 23.까지 피고로부터 위 약정과 같은 조건으로 총 970,000,000원을 투자받고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각 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수시로 투자 원금 및 그 수익금을 변제하였고, 2018. 3. 5.까지 총 1,195,301,500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약정에 따른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담보목적으로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수표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C 명의로 액면금 합계 970,000,000원인 이 사건 각 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각 수표를 현재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0. 17. 피고와 대화하면서 이전에 변제한 돈에 대한 수표는 이미 회수하였고, 당시까지 이 사건 각 수표금 합계 97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자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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