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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76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9.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돈부터 달라고 하냐’, ‘씨발년, 썅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9.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 위 F의 가슴을 팔로 밀치고, 다시 몸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3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많은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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