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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7가합21810
건물관리용역계약 존속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가 2015. 11. 23. 체결한 B 건물(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인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2014. 3. 10.경부터 피고의 관리인이었던 D는 2015. 11. 23.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는 내용의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관리목적물 : 이 사건 건물(지하 3층, 지상 9층. 건물면적 11,801.11㎡) - 관리용역 도급범위

가. 입점자 별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고지 업무

나. 시설관리업무중 전기관련업무 일체

다. 건물 경비 업무 및 주차관리 업무

라. 환견 미화 관련 업무

마. 기타 건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피고의 요청업무 - 계약기간 : 2015. 11. 23.부터 2020. 11. 23.까지.

다만,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원고와 피고의 별도의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 기간은 종전과 같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정한다.

-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일방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고

또는 원고의 관리요원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게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경우에 원고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될 경우

2. 건물 내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때

3. 고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손괴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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