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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6 2013노2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F, E 등이 가입한 계의 계주로서 피해자들이 F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것을 중개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F 등에게 지급하거나 F 등의 지시에 따라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I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책임진다고 하여 돈을 쓸 사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금원을 대여하였고, 대여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피고인과 돈을 쓰기로 한 사람 사이의 계산은 위 피해자가 신경 쓸 내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J도 피고인이 책임진다고 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 J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투자 제의를 하여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F이 채무자로 된 차용증도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어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들이 F의 채무의 일부를 탕감해 주고 F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바 있으나, 이는 F 등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②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F의 G, H 등에 대한 기존 채무의 이자 또는 계금 지급이 지체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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