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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5 2018나32430
지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 2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다. F은 2014. 11. 11.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등을 피고들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첨부1의 2014. 11. 11. 체결된 증여계약서와 관련하여 증여받는자(“수증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수한다.

1. 수증자는 매매, 임대계약 및 담보대출 등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증여물건에 대한 임대차계약 관련 임대료 수입은 증여자에게 반납합니다.

단, 증여물건에 대한 제세공금은 증여자가 부담합니다.

3. 증여물건에 대한 임대차계약 관련 보증금은 수증자가 임대인에게 반환합니다.

4. 상기1항을 시도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상기2항 및 3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첨부1의 증여계약은 무효로 하며, 따라서 증여자에게 무상으로 반환합니다.

5. 증여물건의 관리는 기존대로 수증자3이 관리합니다.

본 각서의 유효기간은 증여자의 유고시까지로 한다.

수증자1 피고 B 수증자2 E 수증자3 피고 C 제3면 제2행의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3면 제4행의 “가. 부당이득반환의부의 발생”을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으로 고친다.

제4면 제16행의 “2014. 11. 11.”을 “2014. 11. 12.”로 고친다.

제5면 제7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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