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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가스를 참가하지 아니한 하역물량을 기준으로 관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6-88 | 심판청구 | 2018-01-30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6-88
제목
리턴가스를 참가하지 아니한 하역물량을 기준으로 관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8-01-30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6.1.11., 2016.10.14., 2016.11.2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