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이미 이전 사건에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의 형 및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으로서 이 사건도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