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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8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0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클럽 앞 노상에서 클럽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클럽 보안요원 G에게 진술을 청취하는 중, 마침 옆 편의점에서 나오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큰소리로 "씨발 경찰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개새씨야, 씹할놈아,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수십 회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당시 F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찰관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찰관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위법ㆍ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그 저항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으나, F,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듣고 있던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새끼야“ 라는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법ㆍ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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