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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17:00 경 서울 강서구 방화 동로 3가 길 10 공항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2길 17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차량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 행, 운전 경위, 운전거리,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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