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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5 2012노1519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F학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없고, 원심판시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판시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한 점, 위 집회 당시 현수막에 기재한 내용에는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인 점, 피고인은 안양경찰서에 2011. 3. 7.부터 같은 해

4. 26.까지 원심판시 기재 장소에서 ‘장애인 돈 떼먹는 학원장 D 규탄대회’을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상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28. 12:0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G 호텔 1층 로비 커피숍에서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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