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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06 2019고정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 13:20경 인천 계양구 B에 위치한 C의 거주지인 ‘D건물’ E호 내에서 C으로부터 화대비로 1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A 휴대전화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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