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반소피고)가 2014. 1. 2. C한방병원에서 피고(반소원고)에게 1회 봉약침 시술을 하여...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C한방병원 의사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4

1. 2. 11:00경 위 병원에서 원고로부터 봉약침(Sweet BV) 시술(이하 ‘이 사건 봉약침 시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봉약침 시술 후 피고가 쇼크 증상을 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에게 일어난 쇼크 증상은 피고의 특이체질에 기한 것이고, 원고는 시술 전 설명의무를 다하였고, 시술 후 피고를 즉시 다른 병원에 후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의 과실은 없거나, 있더라도 20% 미만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피고가 부작용을 호소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봉약침 시술을 강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일실수입 5,302,458원, 기왕치료비 7,001,185원, 향후치료비 6,292,400원, 위자료 1,500만 원 합계 33,596,0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사건 봉약침 시술 후 피고에게 기도폐색을 동반한 혈압저하 등 쇼크 반응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봉약침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 있는 피고에게 봉약침을 시술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후 피고는 벌독특이 IgE(immunogloblin E, 면역글로블린) 항체양성(1.54, 기준치 0.00~0.35KU/L) 반응을 보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하여 알러지 면역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