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6. 12. 28. 18:46 경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38.76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 공사 서울 산 영업소 앞 도로에서 기준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3 축 중 11.81 톤의 합판을 피고인 소속 C 현대 25 톤 초장 축 카고 화물 트럭에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 제 86 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2007. 3. 26.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 이에 따라 사용 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