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6.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3. 20.경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9. 12. 28.경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19.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3. 6.경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4. 27. 20:00경부터 다음날 09:00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C맨션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틀 사이로 끝이 뾰족한 물건을 넣어 시정고리를 당겨 문을 연 뒤 운전석 재떨이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동전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사건조회 및 각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 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러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으며 그 피해액이 5,000원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재활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