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8서0034 (2008.03.21)

종합소득

기각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로 통합된 거래인 것으로 보이므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쟁점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31.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4년중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선물환이익 2,721,945원(이하 “쟁점이익”이라 한다)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한 후, 쟁점이익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2007.9.3. 종합소득세 979,900원의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이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11.3. 감액경정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엔화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은 별도의 거래로서, 엔화예금의 원리금을 은행에 매각하여 받은 쟁점이익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감액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엔화스왑예금과 관련한 선물환이익은 그 형식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이며, 청구외법인 또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전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쟁점이익은 그 실질이 금전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따른 이익(쟁점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엔화스왑 예금거래를 한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이 2002.8.26. 작성한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 내부품의서에 의하면, 엔화스왑거래는 고객들에게 선물환율과 예금금리를 일괄 제시하고 만기전 재약정에 관한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예금과 선물환약정은 자동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 계좌로 입금되도록 되어 있고, 2002.8.30. 작성한 “스왑예금 관련 선물환거래 이행보증금 면제 전결권 하부이양” 보고서에는 엔화정기예금 만기일이 선물환 만기일과 동일하고 선물환계약금액은 엔화정기예금금액(예치원화/현물환율)에 세후 이자금액을 합한 금액과 일치시키고, 엔화정기예금은 동시에 체결되고 동시에 해지된다고 되어 있다.

(2) 2005.10.20. 및 2005.11.29.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문답서” 및 2002.8.26. OO은행의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OO은행은 2002.8.26. 수신가격 경쟁력 제고와 엔화자금 조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원화예금과 비교하여 세후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엔화예금을 활성화하여 판매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06.3.5.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엔화스왑예금의 홍보와 판매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2006.4.17. OO은행은 엔화스왑예금의 경우 일반정기예금과 비교하여 세후 실효수익률에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였고, 엔화스왑예금을 판매함에 있어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여 약정되었으나, 상품홍보와 판매에 있어서는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홍보 및 판매하여 동 자금을 운용하였고,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통합된 거래형태였고, 예금거래 해지시 선물환거래도 동시에 해지함으로써 고객들에게는 그 대가로 예금이자와 선물환이익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2006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엔화스왑예금 가입고객들을 대상으로 엔화스왑예금의 상품구조·선물환이익의 개념 인지 여부 및 가입동기·확정금리로 인식하고 거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서면질의한 결과, 90%의 고객이 엔화스왑예금 구조 및 선물환거래 실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확정금리를 지급한다는 설명만을 믿고 가입하였고,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만약 위험부담이 있었다면 동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단순히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면 일반정기예금보다 높은 세후 수익이 보장되며 소득세 비과세상품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는 청구외법인 직원의 권유에 의하여 가입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한편, 일반적인 외화 선물환거래는 보유 중이거나 보유할 외국통화 또는 현재·미래 채권채무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나, 이 건 선물환거래는 확정금리를 선호하고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고객이 원화예금금리보다 낮은 엔화예금에 가입하고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고객들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도록 하고 원화예치에 대한 일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및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여진다.

(6) 또한, 엔화스왑예금은 선물환계약이 수반된다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의사 합치가 예금청약의 동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고객은 동 거래에 대한 손실리스크 없이 청구외법인이 사전에 확정수익(금리)을 약정한 것이므로 일정기간 경과 후에 현물환율이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고객은 사전에 약정된 소득을 얻게 되고, 청구외법인은 엔화스왑거래로 인하여 원화 및 엔화를 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고객은 동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다른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청구외법인이 확정수익을 보장하여 준다고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낮은 금리 수준의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7) 이상의 사실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엔화스왑예금은 청구인 등 고객들이 일정기간 동안의 자금의 사용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확정적인 수익을 받은 것으로,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계약을 분리할 경우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고객이 제로(0)금리에 가까운 엔화정기예금을 가입할 이유가 없어 엔화스왑예금거래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거래가 아니라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된 것으로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엔화예금이자보다 결과적으로 크다고 하더라도 그 예금유치 목적과 동기 등에 비추어 선물환거래는 주된 엔화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인 것으로 보이고,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는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종전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열거주의)할 수 있어 신금융상품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없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유사한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에 유형별 포괄주의의 형태로 도입·시행된 것이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개념은 사법상의 이자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고,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OOOOOO OOOOOOOO OO, OOOOOOOOOOO OOOO), 이 건의 경우 엔화예금거래신청서와 동시에 선물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외화예금만기일과 선물환계약 만기일이 동일하며, 엔화예금거래 중도 해지시 선물환거래가 동시 해지되고,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청구인은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확정이자(엔화예금이자+선물환이익)를 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치자금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외법인은 엔화스왑예금을 통하여 유치한 자금을 여신거래 등 금융수익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로 통합된 거래인 것으로 보이므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쟁점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