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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9누450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거듭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확정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참가인이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에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고, 제1심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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