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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51140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4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 파주시 B에 소재한 별지 1 기재 5필지의 토지와 별지 2 기재 2필지의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기재 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무상으로 2005. 11. 12부터 2015. 11. 11.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바 있는데, 그 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5. 11. 12부터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들을 군사시설 부지 등의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별지 2 기재 2필지의 토지도 2011. 5. 21. 이전 일자불상경부터 현재까지 군사시설 부지 등의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별지

1 기재 각 토지를 타에 임대할 경우에 2015. 11. 1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2. 23.까지의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료상당액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62,252,980원이고, 별지 2 기재 각 토지를 타에 임대할 경우에 2011. 5. 21.부터 2016. 12. 23.까지 받을 수 있는 임료상당액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10,225,420원이며, 따라서 위 각 임료상당액의 합계는 72,478,400원(62,252,980 10,225,42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1, 2 기재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위 임료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이를 사용할 권원에 관한 다른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별지 1 기재 각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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