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1.10 2013노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이유무죄 부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바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가 입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이유무죄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