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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양도소득세와 중복과세 문제를 야기시키고 타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인지 여부 (2) 토지의 취득전에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아 과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704 | 기타 | 1994-06-16
[사건번호]
국심1994서1704 (1994.06.1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