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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용관계 없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273 | 부가 | 2011-10-13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73(2011. 10. 13)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회 신
퇴직위로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86, 2007.1.1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3팀-86, 2007.1.10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를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지점에 종업원 외에 협력업체(제조:소사장제)인 종업원도 함께 근무함
- 도급계약 시 종업원의 퇴직금은 도급단가에 포함하여야 하나, 소사장이 체불할 수도 있는 위험부담 때문에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협력업체의 청구를 받아 도급비와는 별도로 지급함
○위의 경우 사업자가 협력업체 종업원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이 포괄적인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