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053%로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