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 C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지인들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한 협박의 내용은 피해자 C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 C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몰래 성관계 장면과 유사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일부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당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C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 C는 피해자 변호인을 통하여 두 차례(2020. 9. 25. 및 2020. 9. 28.)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피력하였다.

특히 위 합의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일에 대하여 소문을 내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접근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석방된 날부터 5년 동안 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