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1.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김해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