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재업을 운영하면서 장기간 비산먼지를 발생케 하여 인근 주민 등에게 상당한 고통과 불편을 끼쳤고 그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행정처분까지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업장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채무초과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2. 1. 법률 제11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3호, 제43조 제3항(사용제한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