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