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이22601-248 (1991.04.25)

소득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서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상의 규정에 따름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총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그 화가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서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조세협약상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 대가에 제작툴 사용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 질의내용 요약

공익법인이 외국화가(외국화가들의 국적은 서구 및 동구권 국가등 다양함)의 그림을 수입하여 그림을 전시하던 중 몇몇 작품이 팔리는 경우 동 법인의 경우 그림대금을 구매자로부터 수령하여 일정수수료를 그림매매 중개인과 동 법인에게 지급후 나머지 대금을 외국화가에 송부하려고 할 때 동 소득과 관련하여 질의

1) 상기 그림 판매 소득이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해당된다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의 여부

2) 만약 원천징수대상소득이라면 원천징수 세율(몇%)

3) 원천징수 대상 금액은 총 그림대가인지 아니면 수수료 공제후의 금액인지의 여부

4) 화가의 국적이 프랑스, 미국, 유고, 덴마크, 체고, 스페인, 이태리등일 경우 그림판매소득에 대한 조세협약상의 과세관계

* 그림판매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해당화가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비과세이며 한편 그림판매소득이 인적용역이라면 인적용역의 경우는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함이 원칙이므로 그림이 국외에서 그려진한 국내에서 과세권이 없다는 주장이 있는 바, 외국화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6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제1호 【】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