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1209호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4. 2. 3.까지 근무한 C의 2013년 11월 임금 1,000,000원, 2013년 12월 임금 2,000,000원, 2014년 1월 임금 2,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