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인 경우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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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인 경우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533 | 기타 | 1992-07-13

[사건번호]

국심1992서1533 (1992.7.13)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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