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2 2018고단70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신분관계]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4. 10. 경부터 철강제품 절단 관련 선반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 부품을 납품하는 'I'( 이하 ‘ 위 사업체’ 라 함) 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위 사업체의 납품업체 관리, 납품한 물품 대금의 수금업무 및 사업체 자금 관리 업무 등에 각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는 경기도 시흥시 J에 있는 'K㈜'( 이하 ‘ 위 회사’ 라 함) 의 영업이사로서 위 회사를 위하여 물품 납품 계약 등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0. 10. 경부터 2017. 3. 2. 경까지 대구시 서구 L 아파트 13동 105호에 있는 위 사업체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위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납품업체인 M 등으로부터 156,352,0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7,653,620원을 위 사업체에 입금하거나 사업체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18,698,380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18,698,3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5. 9. 1. 경 피해 자인 위 회사를 위하여 위 사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실제 납품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5. 9. 1.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 스페어 제품을 추가로 주문할 테니 K 본사에 실제 납품 금액인 150만 원보다 250만원 을 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