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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15 2017고정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21:10 경 위 차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 리에 있는 용화 정사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제 내 리에 있는 대송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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