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8. 9. 29.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 남편이었던 D 명의로 된 ‘기기변경 및 할부계약서’의 고객정보 이동전화번호란에 ‘E’,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D 명의로 된 ‘기기변경 및 할부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이러한 정을 모르는 ‘C’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기변경 및 할부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